법령 신탁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신탁법 제5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일신 1 율곡 1 대지 1 신우 1 우현지산 1 율촌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나병인 2 노재민 2 송재헌 1 배진한 1 정성원 1 김홍엽 1 박범준 1 김선경 1 강형구 1 박기웅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272 판결
  [저작권사용료][공2012하,1399]
   저작권사용료
   민법 신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9다812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상,10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신탁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30048 판결
  [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신탁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다43894 판결
  [토지인도등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민법 신탁법

200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4. 12. 28. 선고 2003나57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신탁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8. 19. 선고 2001다474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9.15.(186),186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법